익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398		제출년월일 :	2021.10.7.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1.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개정 및 202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율)지표 대상 으로, 조례 제․개정 촉구 사항을 반영 하며,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주청정구역”을 “금주구역”으로 변경(안 제2조제3호, 제5조)

나. 과태료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 5만원 과태료 부과 신설

다. 상위법에 근거 없는 위탁 조항 삭제(안 제7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1. 8. 5.)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1. 8. 13. ∼ 2021. 9. 2.)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1. 8. 12.)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1. 8. 18.) 개선사항 없음

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사여부     : 여(2021. 9. 15.) 원안통과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및 관련공문 각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를 “「국민건강증진법」”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음주청정구역”이란”을 ““금주구역”이란”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음주청정구역의 지정)”을 “(금주구역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음주청정구역”을 각각 “금주구역”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과태료)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음주청정구역”이란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
제5조(음주청정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금주구역의 지정) ① ------------------------------------------------------------------------------------------------------------ 금주구역--------------------.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음주청정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출입구 또는 이용 빈도가 높은 지점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 금주구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음주청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 금주구역-----------------------------------------------------------------.
<신 설>	제5조의2(과태료)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생 략)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붙임 1]

관 계 법 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의2. 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경우: 해당 금주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경우	법 제34조제3항제1호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붙임 2]

관 련 문 서

□ 202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법령 알림 및 조례 제․개정 촉구 공문

[익산시 기획예산과-10014(2021.07.16.)호]